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를 이틀 일정으로 시작했다.
이틀간의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에 이어 오는 8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투표를 합산해 공천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도 지난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치러진다.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선거권이 부여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이 추가됐다.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도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특히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 정치 신인을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공천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확정해 특정인의 입김에 따라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써부터 공천룰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다.
곽상언 민주당 종로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이들의 모임인 '더민주 혁신의 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와 불공정 경선을 골자로 하는 특별당규는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며 "다선 의원에 대한 험지 출마,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원외 인사 30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역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핵심인 만큼 법령 정비부터 인력·조직·시스템 구축까지 전방위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중수청 개청을 지원하는 개청준비단을 30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예정된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제도 설계와 조직 구축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다.준비단의 단장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부단장은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64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렸다.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칙 정비에 나선다.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새로 설계해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조직과 인력 설계도 동시에 진행된다. 중수청의 세부 조직과 정원,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관 중심의 실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수사기관이 담당하던 사건과 범죄정보를 이관하기 위한 절차도 구축한다. 영장 신청과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 전반의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분야의 수사 역량도 단계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된다. 본청과 지방청 청사를 확보하고 조사시설과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전자결재 시스템 등 업무 인프라를 구축한다.정부는 준비단 출범을 계기로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로 출마가 전망되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29일 북구를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하 전 수석은 구포시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첫인사를 나누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하 전 수석은 이날 오후 4시15분께 구포역에 도착해 "북구에 와보니 이제 실감이 난다"며 "그동안 전재수 전 의원의 노력으로 지역에 의미 있는 성과와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부산시와 북구청,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북구를 부울경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하 전 수석은 출마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실행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직접 실행에 나서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이후 하 전 수석은 북구갑 지역위원회를 방문해 당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오후 5시20분부터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다.하 전 수석의 첫 행보가 관심을 끈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독특한 습관도 눈길을 끌었다.하 전 수석이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던 중, 한 상인의 장갑을 낀 손을 잡은 직후 손을 터는 동작을 했다. 이어 다른 상인과 악수를 하고 난 뒤에도 같은 행동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인 무시", "초반부터 논란 불러올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지자 측에서는 "손에 뭐가 묻어서라기보다는 악의 없는 평소 습관으로 추정된다", "머쓱해서 그런 것뿐", "악수할 때 상인 장갑의 물이 묻어서 다른 이들에게 묻지 않게끔 그걸 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