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72% "개헌 필요"…북핵·中군비확장 안보불안 이유 꼽아

일본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북한과 중국 등의 군사력 증강 등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은 3∼4월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천959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2%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27%)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고 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헌법기념일인 3일을 앞두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헌을 지지하는 이들은 '헌법 조문이나 내용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59%)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개헌에 반대하는 이들은 현행 헌법이 '전쟁 포기를 내걸어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43%)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국회가 헌법에 관해 논의하기를 바라는 주제를 3가지 선택하게 했더니 헌법 9조와 자위대(38%), 사회보장 등 생존권(32%), 교육(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쟁 포기, 전력(戰力)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서 응답자의 53%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해 '개정할 필요가 없다'(45%)는 응답보다 많았다.

9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75%는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비확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일본과 세계의 안보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9조 개정이 필요 없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47%는 '개정하면 헌법의 평화주의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를 꼽았다.

'개헌의 기운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가 '그렇지 않다'고 했으며 28%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인 내년 9월 말까지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 9조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