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입력2023.04.27 10:32 수정2023.04.27 10: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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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붕괴 사고가 준 교훈…"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대륜의 Biz law foru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교각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수급인(건설회사)뿐 아니라 도급인(시행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책임이 개별 노동자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전보건 책임, 기업 생존과 직결시행사의 안전보건 책임과 관련해 2023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판례의 핵심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63조에 따라 시행사가 자기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건설사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은 시행사의 책임 범위를 계약 관계상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질적인 시공 관리 능력과 공사 지배력이 있는 시행사에게 안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외 영업 정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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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환영합니다"…尹 지지자로 한남동 다시 '북새통'

"우리가 앞으로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8일 오후5시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모였던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외쳤다. 이들은 태극기와 빨간색 경광봉을 흔들며 "대통령님이 집에 오신다", "내란 수괴 민주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우리가 이겼다"...고무된 尹지지자들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풀려나면서, 이를 기념하려는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 집결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가 과열될 가능성에 대비해 경비 인력을 증원했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지지자들은 한껏 고무된 모습이었다. 관저 정문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지지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캔배지’와 ‘STOP THE STEAL’ 등이 적힌 스티커로 장식한 채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현장에서는 발언대에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졌다. 경남 진주에서 올라온 대학생 김산호씨(24)는 "새벽 6시부터 버스틀 타고 서울로 올라와 꼭 대통령님의 관저 복귀를 환영해드리고 싶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흐름이 윤석열 대통령쪽에 완전히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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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하늘양 살해 교사 '구속'…"도주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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