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를 비롯 전국 4개 특례시, 오는 2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정부의 7개 사무 이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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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오는 2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정부의 7개 사무를 확보한다. 이는 지난해 4월 26일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돼 7개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돼서다.
이양된 특례사무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 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지원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 개발·관리에 관한 업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등이다.
특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5월 4일에는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4월 19일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사무’가 이양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확보로 특례시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받았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게 됐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허가 권한 확보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대단위 개발 사업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수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 건설공사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7개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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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에 성대 절제술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배우 이기우까지 나서 "성대 수술은 학대 종용"이라며 비판했다.지난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했다는 안내문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가축 사육 금지 안내문'에는 "관리규약 107조(가축 사육 세칙) 규정에 따라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이어 "애완견 등 가축 사육으로 내 이웃이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으로 근본적인 관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해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 수술 등)를 부탁드린다"면서 배려와 양보는 좋은 이웃과 살기 좋은 단지를 만든다고 당부했다.이에 2021년 1월 유기견 '테디'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이기우도 안내문 사진을 공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냈다.이기우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해야 한다.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대를 자르라고? 이건 완전 학대 종용 같다"고 주장했다.또 이기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근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며 "즉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해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인 셈"이라며 애매한 법적 모순 탓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동시에 "개는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여있다. 관련 법들이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누리꾼들의 반응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안내문을 비판한 누리꾼 측은 "애초에 소음이 통과하는 싸구려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잘못", "개는 당연히 짓는다. 주인이 문제인 것", "배려와 양보를 늘 반려가구에게만 요구하는 것도 문제" 등 댓글을 남겼다.반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오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 "개 키우려면 매너 공부부터 해라", "마당 없는 아파트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학대" 등 성대 절제술이 충분히 고려해 볼 조치라는 의견도 이어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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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남급' 자부했는데…1년도 안돼 집값 5억 넘게 떨어졌다
집값 급등기에 '준강남급'이라고 자부했던 경기·인천 지역 집값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금리 인상 등 악재가 맞물리면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나오면서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다"면서도 "가격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의 강남'이라 불리던 광교신도시 집값이 최근 맥을 못 추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수원 영통구 ‘광교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 1일 10억원 손바뀜했다. 이 면적대는 2021년 14억3000만원까지 거래되면서 당시 대출 금지선이었던 15억원에 바짝 다가가기도 했었다.같은 구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도 지난달 10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6월엔 13억9000만원, 2021년 8월엔 15억6000만원까지 거래됐던 면적대로 최고가보다 5억4000만원 급락했다. 10억원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원천동에 있는 A 공인중개 관계자는 "지난해 갈아타기를 위해 아파트를 매수한 집주인들이 세금 문제로 기존 보유한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금리가 오르면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급매들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강남'으로 불리면서 집값이 20억원대를 넘어섰던 과천도 마찬가지다.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15억7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면적대는 지난해 7월 20억5000만원에 거래돼 20억원을 돌파했던 면적대다. 당시보다 4억8000만원 하락했다.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도 지난달 12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맺어졌다. 직전 거래인 작년 9월 14억원보다는 1억8000만원, 신고가를 기록했던 2021년 11월 17억4000만원보다는 5억2000만원 내렸다. 중앙동 B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확대, 집값이 계속 하락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엔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고 금리도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국제도시 집값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파크F14블록' 전용 84㎡는 지난달 8억원에 팔렸다. 이 면적대는 2021년 9월 12억9800만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보다 4억9800만원 내린 수준이다.송도동에 있는 'SK뷰' 전용 84㎡도 지난 7일 6억원에 거래되면서 2021년 최고가 10억4500만원보다 3억5500만원 급락했다.송도동에 있는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는 1~4공구에 있는 집값은 그나마 하락이 덜한 편인데 송도에서도 외곽 아파트들은 가격이 크게 빠졌다"며 "그나마 최근엔 가격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매수자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집값이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집값이 최근 수년간 급등했던 지역이고 이에 따른 반발로 집값이 조정받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당분간 회복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다만 회복기에 접어든다면 다른 지역보단 빠르게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원 광교신도시나 과천,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은 시(市) 내 다른 지역들보다 입지 등이 더 우수하고 각종 호재 있는 만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곳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며 "서울 집값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이들 지역 집값도 따라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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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가을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만한 명소 10곳을 11일 추천했다. 단풍은 물론 자연물과 건축물이 어우러진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뽑았다는 설명이다. 수원시엔 이미 첫 단풍이 들었고, 올해 단풍 절정은 10월 19일 시작돼 11월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추천했다. 왕벚나무의 패션쇼, 만석공원만석공원(장안구 송죽동 248)은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으로 장안구민은 물론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공원이다. 여름에는 연잎이 초록 물결을 만들지만 가을엔 화려하게 변신한다. 만석거 저수지를 감싼 산책로 주변으로 왕벚나무들이 오색 단풍을 드리우기 때문이다. 일조량 등 조건과 나무별 특성이 달라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단풍의 모습을 감상하기도 좋다는 설명이다. 수원의 ‘단풍일번지’ 광교저수지 수변 산책로수원시 상수도원인 광교저수지엔 둘레길(장안구 하광교동 400-10 일원)이 조성돼있다. 가을철에는 왕벚나무를 비롯해 단풍나무, 중국단풍, 플라타너스, 붉나무, 참나무 등 다양한 수목들이 아름다움을 뽐낸다. 광교공원~광교마루길~광교누리길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걸으며 광교산 단풍을 만날 수 있다. 저수지 끝부분에서 등산로 입구 버스 회차지 방향으로 계속 걷다보면 동그랗게 수형을 다듬어 놓은 복자기나무 가로수길을 걸을 수 있다.협궤열차의 추억을 간직한 수인선 세류공원수원역에서 세류동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주택가 사이에 길게 배치된 수인선 세류공원(권선구 세류동 283-1)은 1995년까지 운행했던 수인선 협궤열차 선로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 조성됐다. 입구에 놓인 협궤열차 모형에는 ‘수원↔송도’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400m가량 길게 뻗은 산책로에는 철로 모양으로 꾸며진 보도블록이 기찻길 흔적으로 남아 있고, 산책로에는 앉아서 쉬기 좋은 벤치가 놓여 있다. 수인선 객차의 외형과 내부를 형상화한 설치미술 작품 ‘흩어지다 1,2’도 설치돼있다. 목가적 풍경이 펼쳐지는 국립농업박물관 외부옛 농촌진흥청 부지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국립농업박물관(권선구 수인로 154) 외부 공간도 자랑할만한 명소다. 아직 개관 전이어서 시설을 모두 즐길 수는 없지만 야외 체험공간을 산책 삼아 돌아볼 수 있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다랭이논과 밭에 벼·조·수수·콩 등 각종 작물이 풍성하게 열려 있다. 새가 곡식을 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둔 커다란 독수리 연과 원두막 등이 한적한 농촌 풍경을 나타낸다. 가을 억새가 장식한 아름다운 수원화성수원화성 일대에는 억새밭이 펼쳐져 있다. 성곽 주변이라면 어디라도 좋지만 그 중 동북공심돈 외성 부근이 억새를 감상하기 좋다. 주택가쪽에서 바라보면 서쪽으로 달려가는 성곽이 방화수류정에서 정점을 찍고, 그 아래 잔디밭을 억새가 수놓으며 바람결에 흔들린다. 바람과 함께 춤추는 풀밭, 서호꽃뫼공원화서역 인근 서호꽃뫼공원(장안구 화서동 410-46) 내에 있는 포시즌가든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라스류가 심어져 있다. 아이보리색 수크령 대군락과 홍띠, 팜파스 그라스, 상록사초 등 다양한 초화류로 조성된 공간이다. 포시즌가든 뒤편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종교시설 건물과 함께 어우러진 풍광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구도심과 어우러진 단풍 산책로, 팔달산수원시 중심에 자리잡은 팔달산은 명실상부한 시내 단풍 명소다. 옛 도청 주변으로 팔달산을 휘도는 도로는 봄철 벚꽃 감상의 명소로 유명하고, 왕벚나무는 가을에 멋진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팔달산 주변 곳곳에서 인기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볼 수 있고, 화성행궁쪽으로 내려가면 행리단길 맛집과 수원화성 축제의 막바지를 즐길 수 있다.은행나무가 만든 노란 우산길, 중부대로팔달구 중부대로 구간 중 동수원사거리~영동사거리로 이어지는 길에선 은행나무를 우산 모양으로 만들어 노랗게 변한 가을길의 색다른 즐거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일대는 고압선이 지나는 특성 때문에 은행나무를 지속적으로 다듬는다. 덕분에 동그란 우산이 펼쳐진 듯한 모양의 은행나무들이 1㎞ 가량 줄지어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경치를 즐길 수도 있다.도심에서 즐기는 메타세쿼이아, 글빛누리공원2020년 영통구 망포동에 조성된 글빛누리공원(동탄지성로 549-15)은 ‘자연의 바람과 문화의 바람’이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작년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조경의 우수성을 인증받았다. 대왕참나무길은 가을철 단풍의 절정을 이룬다. 대왕참나무와 메타세쿼이아가 네 줄로 늘어서 있는 공간도 있다. 억새류, 억새모닝라이트, 핑크뮬리 등 22종에 달하는 초화류가 심겨져 있다.색의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동탄원천로영통구를 가로지르는 동탄원천로 중 매탄권선역사거리~삼성교사거리 구간에는 느티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심겨져 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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