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재판 기록·증거자료 유출 의혹 고발인 조사

이재명 페북·민주당 홈피에 관련 자료 게시됐다가 지워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의 증거자료가 재판과 무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등을 형사소송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오 대표는 당일 6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이 대표 등과 무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수사 증거 자료가 법조인을 거쳐 이 대표와 민주당 측으로 불법적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법정 녹취록) 일부가 찍힌 사진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대표는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을 올리며 녹취록 사진을 첨부했다.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 법정 녹취록이 이 대표 SNS 계정을 통해 공개되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했고, 재판부도 "부적절하다"며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달 22일엔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검찰 증거자료가 게시됐고, 검찰은 재차 재판부에 유출 경위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달 22일 자 민주당의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 말미에 첨부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공한 재판 관련 자료를 사건 또는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해선 안 되면,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검찰 수사 입회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 있다"며 "그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민주당에) 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대표 페이스북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관련 자료는 삭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