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입법예고 기간 끝나는 '근로시간 개편'…보완 후 재예고할 듯

임도원 경제부 차장

정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올해 가장 뜨거운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개편안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52시간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늘리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이 몰리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한 뒤 다른 주엔 40시간만 근무하는 등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 69시간 노동제’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여론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재검토를 지시하기까지 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끝난다. 정부는 당장 국회 법안 제출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규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개편안이 다시 마련되면 재입법예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엔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적이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1.8%, 전월 대비로는 -0.8% 늘어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3.0% 증가에 그쳤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GDP 증가율 목표치를 5%로 제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중국 특유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한다. 인민은행은 지난 3월까지 7개월 연속 LPR을 동결했다. 현재 일반대출 기준인 1년 만기가 연 3.65%, 부동산담보대출 기준인 5년 만기가 연 4.30%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물가 수준이 안정적이어서 4월에도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19일엔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한다. 베이지북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Fed는 지난달 베이지북에서 “많은 지역에서 물가 상승세가 완화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