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도 방위장비 수출에 역할…대사관 업무에 추가 검토"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자국 대사관 등 재외 공관 업무에 방위장비의 해외 이전 촉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자위대가 파견하는 방위주재관과 재외공관 직원이 협력해 외국 정부의 방위장비 수주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정부 전체적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민관이 일체가 돼 방위 장비의 해외 이전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방위장비 수출규칙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는 방위장비 공동개발 국가 이외 국가로의 장비 수출은 구난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 5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일본 여권은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향후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방위장비 수출을 확대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지만, 그동안 완성품 수출 사례는 필리핀에 방공레이더 1건을 수출한 것이 전부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