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 계좌허용 원점으로…"또 기울어진 운동장"

제5차 은행권 영업관행 제도 TF에 비은행권 제외
한은 "비은행권 계좌 허용 바람직하지 않아"
금융권 "빅테크와 또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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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까지 보험사와 카드사 등 비은행권에 계좌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최근 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빅테크사와 달리 신사업 길이 막힌 비은행권은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였다고 토로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TF 회의에는 비은행권을 제외한 은행 관계자들만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사나 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계좌 허용을 추진해왔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리스크가 크다"고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논의를 이어가지 못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당초 카드사에 지급결제 계좌를 허용해 카드사들이 직접 보유한 계좌를 기반으로 대금결제나 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험사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 보험금 개인관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나 보험사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자체 계좌를 통해 충성고객을 묶어둘 수 있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 : 소비자는 카드사에서 계좌 발급 후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등록을 하고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도 추가 확보된 정보로 소비자에게 더욱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규제개선 논의 때문에 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앞서 한은은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사들은 오프라인 결제에 이어 보험비교추천서비스 등 금융상품 중개까지 추진하며 금융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금융사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전통 금융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또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이게 됐다"고 토로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