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의심자 빅데이터로 잡아낸다…행안부, 12개 과제 추진

최근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등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데이터 분석으로 병역 면탈 의심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12건의 과제를 선정해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제는 총 5대 분야로, ▲ 공정사회(1개) ▲ 보건·의료·근로(3개) ▲ 국민안전(4개) ▲ 지역경제(2개) ▲ 국민편의(2개) 등이다.

지난 1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공정사회 분야에서는 불법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위한 분석모델을 개발한다.

출입국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토대로 병역면제 판정 이후에도 추적관리를 통해 병역면탈 시도가 있었는지 잡아낼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근로 분야에서는 생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을 막기 위한 분석모델과 산업재해 취약 지수 예측 모형 개발이 추진된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필수의약품의 수급이 불안정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수요가 큰 필수의약품의 평상시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기초해 수요를 예측, 물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고질병 유형, 산업재해 발생 변화를 분석하고 지수화해 결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시간대별 주정차 단속현황, 도로별 교통량을 분석해 소방차 출동 최적경로를 분석한다.

강수량을 기반으로 저수지 수위 변화를 예측해 가뭄을 대비하는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신규창업이나 업종 변경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상권별로 적합 업종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을 한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지역 내 최적 대중교통 노선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이뤄진다.

시간대별 대중교통 수요와 이동 경로, 교통수단별 이용자 규모를 분석해 주민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을 제안한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이달 중 외교부, 병무청, 부산시 등 수요기관과 함께 데이터 수집과 활용방안을 구체화한 뒤 연말까지 데이터 분석과 모델 개발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