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20년 만에 만난 옛 상사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년 만에 만난 옛 상사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20년 만에 만난 예전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살해하려 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공권력을 조롱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정한 선고형이 특별히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세종시 소재 B(53)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년 전 B씨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며칠 전 B씨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명함을 건네받았는데, 자신이 폭력 사건으로 수형 생활을 해 온 것은 B씨를 만난 뒤 시작된 불운 때문이라고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B씨를 죽이지 못했으니 분풀이라도 해야겠다'면서 경찰을 이마로 들이받고, 경찰서 내 CCTV를 떼어 내 부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폭력 범행을 반복했고, 상해치사를 비롯해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다른 사람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주사 안 찔러도 된대"…먹는 위고비, 한국 출시 언제 될까

      주사로만 맞던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알약 형태로 미국에 출시되면서 한국 출시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노보 노디스크는 5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 '먹는 위고비'가 출시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약물을 경구 제형으로 개발한 것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2월 22일 체중 감량 및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적응증으로 최초 승인했다. 이후 2주 만에 출시가 이뤄지게 됐다.먹는 위고비가 시장에 나오면서 주사제 중심의 비만치료제가 경구제 형태로 변화하는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고비로 가장 먼저 비만 치료에 새로운 시대를 연 노보 노디스크지만,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에 선두를 내주면서 작년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이번 결정으로 시장 판도가 다시 또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실제로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장중 한때 5%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로이터는 경구용 위고비 25㎎의 후기 임상에서 64주 투여 시 평균 체중 감소율이 16.6%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FDA 승인 근거가 된 OASIS 4 임상에 따르면 참가자 3명 중 1명은 20% 이상의 체중을 감량했다. 노보는 해당 효과가 기존 주사제 위고비(2.4㎎)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노보 노디스크는 승인 발표에서 경구용 위고비가 장기 체중 감량·유지뿐 아니라 특정 조건(비만 및 확립된 심혈관 질환)에서는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 감소 적응증도 포함한다고 밝혔다.위고비 알약은 1.5㎎, 4㎎, 9㎎, 25㎎ 용량으로 제공된다. 회사는 5일 출시와 함께 초기 용량(1.5㎎, 4㎎)을 현금 결제(self-pay) 환자 대상으로

    2. 2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향방은? '시가 과세' 명분 vs '조세법률주의' [광장의 조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세청, "시가 과세 형평성 위해 소급 감정 타당"국세청은 2019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소위 ‘꼬마빌딩 소급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를 마친 뒤라도, 국세청이 따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감정가)를 진짜 ‘시가’로 보아 세금을 다시 매기겠다는 것입니다.실제로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액(5.5조원) 대비 75%가 증가한 가액(9.7조원)으로 과세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소급 감정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2025년 1분기에는 총 75건의 부동산에 대해 납세자 신고액(2,847억원)보다 87.8%가 증가한 가액(5,347억원)으로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위와 같은 감정평가 대상과 선정 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신고가액과 추정시가의 차이가 10억원 또는 10%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5억원 또는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뒤늦게 추가 과세? 예측 불가능한 납세자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스스로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

    3. 3

      "공부하느라"…고교생 둘 중 한 명은 6시간도 못 잔다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 2명 중 1명은 학업으로 인해 하루 6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 1순위도 학업이 꼽혔다.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일반고 재학생 22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일일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24년 기준 전체의 46.7%에 달했다.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29.7%였고 5시간 미만도 17.0%나 됐다.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30.8%로 응답 중 가장 많았다.전체 응답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이었다.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 이상을 잔다고 응답한 사람은 5.5%에 불과했다.수면 시간 부족의 이유로는 '공부'가 첫손에 꼽혔다. 온라인 강의, 숙제 등 가정 학습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이 25.5%로 최다였고 그다음이 학원·과외(19.3%), 야간자율학습(13.4%) 순이었다.이런 공부 부담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 생각을 한다는 일반고 학생은 전체의 30.5%였는데, 이들 중 46.4%가 그 이유로 성적과 학업 부담을 꼽았기 때문이다. 진로에 대한 불안을 지목한 사람도 25.2%로 적지 않았다.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일반고 학생보다 6.2%포인트(p) 적은 23.3%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살 생각 이유로 학업을 든 사람의 비율도 23.6%로 일반고와 비교해 22.8%p 낮았다.일반고 재학생 가운데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9.5%로 5명 중 1명꼴이었다.행복하지 않은 이유의 1순위 역시 학업 문제였다. 절반이 넘는 54.9%가 성적과 학업 부담을, 24.0%가 진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