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치관 공유국가' 군대에 무상지원제도 신설…中 견제 의도

일본 정부가 5일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대에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무상자금 협력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OSA는 개발도상국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비군사 분야로 한정한 기존 공적 개발 원조(ODA)와 별도의 틀로 만들어진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뜻을 같이하는 나라의 군대와 협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명기했으며, OSA는 이에 따라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을 지원 대상국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통신위성 시스템이나 무선 시스템, 레이더 등의 공여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OSA 예산으로 20억 엔(약 200억원)을 마련했다.

교도는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며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OSA를 신설하지만, 동남아시아에는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어 일본의 구상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