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분야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 여가부는 지난달까지 누적 179곳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곱 번째로 열리는 공모전은 예비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제공할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여가부는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팀을 선정해 5월 말에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최대 500만원의 사업개발비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실현케 하는 하나의 대안”이라며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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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후에도 '해당 없음' 종결처리 검토…"여가부 폐지 확고"여성 인권 보호와 무고 피해 예방의 관점에서 찬반 여론이 뚜렷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된다.정책을 입안할 때 MZ 세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성가족부의 올해 시행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부분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정책을 정부 과제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인권단체 등이 요구해온 비동의 간음죄 신설은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여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법무부 등의 반대로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물러선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해 성관계를 하고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그 후로 여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5개년 기본계획의 세부 로드맵인 2023년도 시행계획에서 이를 아예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더 나아가 해당 과제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가정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계획에서도 '해당 없음'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과제를 사실상 종결 처리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다시 추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는 셈이다.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상 기본계획에 있는 과제를 시행계획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백지화는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대선 당시 여가부 폐지를 약속하며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끌어당긴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MZ 세대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려 공들인다는 점에서다.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여전히 확고하다"며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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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이 독일 현지에서 진행한 건축 교류 활동 결과물을 대전시민들에게 선보인다.한남대는 오는 7일까지 대전 중구의 대전평생학습관 대전갤러리에서 무료로 독일 도시건축 전시회를 진행한다.한남대 건축학과는 지난겨울 방학 중 독일의 카를스루에 공과대학(KIT)에서 국제건축워크숍을 가졌다.한남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12명을 선발했으며, 독일 KIT 학생과 교수진, 한남대 교수진 등이 참여해 ‘도시 공간의 재해석’을 주제로 공간분석과 건축아이디어 제안 등을 진행했다.이들은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쾰른, 바젤 등 독일과 스위스 등 5개 도시와 유수의 건축물 21개소를 답사하고 국제 건축 워크숍을 공동 진행했다.워크숍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예비 건축가 및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졌으며, 카를스루에 도시연구와 가능성 있는 공간 발견, 건축적 아이디어 제안 등이 있었다.서로 다른 문화와 교육과정을 가진 학생들 간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독일과 한국 교수진의 공동 튜터링을 통해 공통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학교 측은 평가했다.한남대는 독일 KIT와 학생·교수진의 학술 교류 활동을 진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학생들의 이런 독일 교류 내용은 집약된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며, 도시모형과 국제워크숍, 건축 교류 활동 내용 등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백한열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전시회를 통해 유럽의 도시와 건축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나아가 우리의 도시건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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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서 “강원 특별법 개정” 강력 호소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렸다.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 회의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지난달 발의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협의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태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금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고 말했다.이어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면 특별법을 정말 빈껍데기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반문한 뒤,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강력히 호소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사가 달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자유”라며 공감한 뒤,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화답했다.한 총리는 특히 “각 부처 장관들과 허심탄회하게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총리와 장관 둘이 독대하며 논의하겠다”며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 정부위원들은 “특별법에 껍데기만 있어선 안 된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