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 개도국 지위 박탈" 만장일치 통과

공화·민주 "혜택 받으면 안돼"

미국 하원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미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란 이름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조약, 국제협약과 양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 국무부가 반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을 중상위 소득 국가나 고소득 국가, 선진국 등으로 분류하라고 각 기구·조약 참여국에 요구하도록 했다.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작아 통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국이면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거나 금융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한국계 영 김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의 18.6%를 차지하는 2위 경제대국”이라며 “미국은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듯, 중국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은 먼저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도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