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핵 공동 기획·실행, 북핵 억제 위한 최소 조건이다

북한 김정은이 “상상 초월의 핵무력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생산을 선언했다. 여러 종류의 ‘전술핵탄두’도 처음 공개했다.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에 범용할 수 있다. 핵무기를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은 최근 초대형 방사포,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골고루 발사했고, 핵어뢰 수중 폭발, 핵탄두 공중 폭발 시험도 잇따랐다. 이런 것들에 핵탄두를 얹으면 한국, 미국 본토, 주일 미군 기지, 미국 항공모함 등이 사정권에 든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이 받쳐주고 있어 김정은은 거리낌 없이 핵·미사일 증강으로 달려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어제 동해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을 측면 지원했다. 이 때문에 차원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공동 기획 및 실행, 정보 공유 확대 등을 담은 ‘한국식 핵공유’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은 긍정적이다.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결정하는 방식에서 확장억제 실행 때 한국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등 기존에 비해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날로 허를 찌르는 신종 핵병기를 과시하는 북한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한국식 핵공유’는 대북 핵 억제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삼고 여차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등 더욱 진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 재처리에 나서 플루토늄을 확보한 일본은 6개월이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일본 수준의 안보 족쇄를 풀고, 핵공유 방식도 진지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