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23일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발간
지평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계 법령,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사례 등을 취합해 정리했다. 이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법 개관 및 총칙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진입규제 △영업규제 △6대 판매규제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 △감독 및 처분, 형사처벌 등으로 분류돼 있다.

지평의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 시행에 대비해 내부 조직과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을 자문해왔다. 법 도입 후에도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윤성원 지평 대표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에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