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충돌시 美 안보위기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놓이게 될것" "미국이 우리 긍정적조치 거절하다 정세악화…한미훈련 물리적 충돌할수도"
북한은 핵무력을 언제든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책동을 계속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안보위기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폭발전야에 이른 조선반도정세의 근원을 론함'이란 논평원의 글을 1면에 게재했다.
형식은 논평원의 글이지만 사실상 북한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노동신문은 먼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미국이 우리 국가가 취한 긍정적 조치에 호응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대조선(대북) 압박과 무력에 의한 위협을 계속 강화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하게 확전되는 충돌이 일어난다면 전략적 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훈련은 그에 대한 명백한 시사"라며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을 계속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포한 '핵무력 정책법령'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법령에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가해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각이한 정황에서의 핵무기 사용원칙과 조건들이 명백히 규정되여있다"며 "그 누구든지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려 한다면 우리 핵무력은 자기의 중대한 사명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과 남조선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 지금처럼 계속 방관시된다면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밀집 대치되여 있는 조선반도 지역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이러한 충돌이 현실로 되는 경우 지역의 안정은 물론 미국의 안보 위기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인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를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이 더는 용납하지 못할 수준까지 위협당하고있는 엄중한 사태발전에 대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을 철저히 제압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하고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연습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비난하면서 앞으로도 이에 맞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위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