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해체…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키로

수사는 군사경찰, 방첩·보안은 신설기관에
인사첩보·동향조사 등 기능은 폐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99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한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된다.

방첩사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에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그해 8월 방첩사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한다"고 강조했다.

방첩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기존 방첩사 대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자문위의 입장이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도 육·해·공군 본부 및 작전사급 이상 부대로 한정했다.

자문위는 또한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홍 분과위원장은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설 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