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 그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김부선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정치판은 사법부 출신들이 장악했다"며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은 모두 변호사고,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다 정치권을 차지했는데, 한동훈은 왜 안 되냐"고 반문했다.이어 "(한 전 대표는) 이재명처럼 때 묻지 않았고, 정치적 빚도 없을 거고, 젊고 (두뇌 회전도) 빠르다"고 그를 치켜세우며, "만약 한동훈이 이재명 라이벌로 나온다면, 나는 한동훈 지지 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부선은 "계엄 직후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모욕당해 많이 놀랐을 것 같다. 나는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그의 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 대표가) 야당 대표답게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본 적 있냐?"며 "자기가 '사법리스크'가 있으니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다. 만약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 것 같은가. 제일 먼저 나부터 죽이려 들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을 추앙하는 옹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라며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정한 사람인지 잘 안다. 조국, 송영길 면회도 한 번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5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에 따르면 한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다'에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 대표"라는 내용이 담겼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에서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된 A소방관은 간병비 지원 확대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비 부담으로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을 도맡았지만, 정부 지원 덧에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가족들의 부담이 줄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됐다"고 말했다.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의 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8일 간병비 및 진료비 지원을 추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진료비 지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간병비·진료비를 최초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최신 의료 물가 변동을 반영해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정부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하루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되며,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헬스트레이너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확정됐다.A씨는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해외 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2018년 재검사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성선저하증 진단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성선저하증은 고환과 같은 생식소의 기능이 저하돼 성호르몬 합성이 줄어들고 생식세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A씨가 스테로이드를 병역 기피를 위해 사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헬스트레이너로서 일하며 스테로이드 약물이 성선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성선저하증이 병역연기나 면제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성선저하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했다”며 “군 복무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장애 사항으로 여기며 이를 회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