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도입 성큼…로지시스 등 관련株 상승

신민경 기자

입력2023.03.16 10:14 수정2023.03.16 10:15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의지가 확인된 가운데,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섰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동반 상승 중이다.

16일 오전 10시1분 현재 로지시스는 전일 대비 785원(18.65%) 뛴 4995원에 거래 중이다. 로지시스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전산장비 판매, VAN 서비스 대행 용역 사업을 하는 업체다.

같은 시각 케이씨티(8.8%), 한네트(7.53%), 푸른기술(6.95%)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전일 김한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은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이 발행할 CBDC를 기존의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달리 규정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비트코인 같은 민간 가상자산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할 경우 한국은행이 민간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 뉴스

1

1월 시중 통화량 6.7조 감소…9년 5개월만 하락

지난 1월 시중 통화량이 9년 반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가계와 기업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에서 26조원 가까운 자금을 빼면서다.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평균 광의 통화량(M2·평잔)은 380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0.2%(6조7000억원) 줄었다. 통화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3년 8월(-0.1%) 이후 9년 5개월 만에 처음이며, 증감률도 2011년 1월(-0.3%) 이후 가장 낮았다.한은은 앞서 지난해 12월 통화량이 11월보다 0.2%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기초자료 보완, 정기 계절변동 조정(2018∼2022년 대상)을 거치면서 지난해 12월 수치가 0.1% 증가로 변경됐다.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에서 25조8000억원이 빠졌다. 반대로 정기 예·적금은 18조9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에 있던 자금이 금리가 높은 정기 예·적금으로 일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머니마켓펀드(MMF, 15조4000억원)와 수익증권(4조2000억원)도 증가했다.주체별로 보면 가계와 비영리 단체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14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기업의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과 금전 신탁 등은 4조6000억원이 감소했다.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저축성 예금만 포괄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M1)은 1207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3조4000억원(-2.7%) 줄었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다.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유동성(Lf)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국채·지방채까지 포함한 광의 유동성(L)은 1.2% 증가했다.통화량이 감소한 것을 두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3.5%다.한은은 이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하면서 "통화량 증가율이 한은의 두 번째 금리인상기였던 2011년 6월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

강남 전세가 2억…봄바람 불던 시장에 찬물 끼얹는 美 금리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서울 전셋값이 2011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주택 시장이 재차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올 초 정부가 대출·청약 규제를 대거 풀면서 주택 거래량이 살아나는 조짐을 나타냈지만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으로 금리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세 시장의 대출 의존도가 커진 상황이라 추가적인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전세 시장 위축이 집값 하락세를 또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첫째주(지난 6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전주에 비해 0.58% 떨어졌다. 낙폭이 전주(-0.70%)보다 줄어들면서 7주째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다.올 초까지 매주 1% 넘게 급락하던 서울 전셋값은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풀면서 조금씩 낙폭을 줄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등이 완화되면서 주택 매매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전세 수요도 회복된 덕분이다. 지난달 23일 한국은행이 1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 기조를 중단하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것도 실수요자들의 얼어붙은 투심을 푸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하지만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으로 주택 거래 증가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최근 이달 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선 하락세를 띠기 시작한 대출금리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실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지난 10일, 1년 만기 AAA 신용등급 기준)는 연3.903%로 한달 전에 비해 0.294%포인트 높아졌다.인근 지역에 입주 물량까지 맞물린 경우 금리 불확실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개포주공5단지(전용면적 61㎡)는 이달 초 2억5000만원(12층)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단지는 2011년 7월에 2억5000만원(2층)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개포주공6단지(전용면적 53㎡)도 지난달 말 2억6000만원(14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단지는 2014년 12월에 2억5000만원(11층)에 거래된 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가격이 올라 4억~5억원의 전세 가격을 형성했다. 전세가격 급락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48.4%로 50% 밑으로 낮아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 비해 전세 시장의 대출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이에 따라 집값 하락세가 거세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3

경제수장들 휴일 긴급회의…"금융시장 변동성 커져"

정부와 한국은행이 12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관련해 “국내 금융·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돌입했다.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를 열어 주말에 벌어진 미국 ‘SVB 사태’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SVB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 폐쇄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긴축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SVB 폐쇄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와 한은은 “관련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다만 SVB 사태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리먼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은행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다른 기업 등에 전염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하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간담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이 매주 일요일 여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한은에선 해외 출장 중인 이창용 총재를 대신해 이승헌 부총재가 참석했다.강진규/조미현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