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퇴출법 발의…백악관, 법안 신속 통과 촉구

미 의회 차원의 틱톡 ‘퇴출’ 움직임 가속화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같은 외국 정보통신기술(IT) 제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백악관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크 워너 연방 상원 정보위원장(민주당)은 존 슌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의원(공화당) 등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에 위험이 되는 안보 위협 등장을 제한하는 법안(RESTRICT Act)'을 발의했다.

워너 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하며 "해외 적대 세력의 기술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 외에 인공지능, 금융기술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한 기술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슌 의원도 "의회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적대국의 기술 접근을 중지해야 한다"며 법안이 틱톡 등의 위협에 대처하는 체계적 접근법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틱톡 사용 전면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백악관은 법안 발의에 지지를 보내면서 의회가 이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특정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기술에 기반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의 안보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틀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말 전체 연방정부 기관에 30일 내로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던 바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에 본사가 있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우려를 지속 제기해 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