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기본계획 내달 나온다…실무위 개최

향후 5년간 자살률을 낮출 방안이 담긴 자살예방기본계획이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의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에 앞서 핵심과제에 대한 실무 검토를 위해 열리며, 이날 회의에는 박 차관을 비롯해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여가부, 방통위, 국조실, 통계청·경찰청·산림청 국장급 공무원 등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9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오는 4월로 예정돼있다.

복지부는 앞서 관계부처간 협의와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13일 공청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낮추기 위해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자살·자해 등 고위기에 대한 집중 심리 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자살 시도자, 자살자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특정 집단별 대책을 포함했다.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자살위해물건' 관리강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미 2019년 10월에 산림청이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했으며, 업계가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올해 말까지 유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