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사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남에서 제안한 주요 현안들이 정부 부처 업무계획과 예산에 대규모로 반영됐다고 23일 발표했다.

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지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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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속된 해외 수주로 우리 경제에 희망이 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전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는 방산, 원전 특화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가용 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꾸준히 정부에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수차례 면담해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을 포함했다.

또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부품연구원과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제기, 올해 정부 예산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방산부품연구원 2억원,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2억4000만원)를 반영해 사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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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기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남해안권 관광 개발을 주장해온 박완수 지사는 지난해 말 부산시,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구축 상생 협약식에서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도 이에 응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관련 사업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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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관광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된 토지 수용 규제에 대해 꾸준히 개선 의견을 개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공익성 협의 권한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이 2023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토지 확보 문제로 지연되던 남해안 관광단지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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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거가대로 등 민자사업 시행 초기에 건설한 민자도로들은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 부담의 문제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 경상남도는 이런 초기 민자도로에 대해 정부에서 앞장서 해결해 줄 것을 도민,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건의했다. 그 결과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 방안 용역을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해 전국의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정부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게 했다.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도 꾸준히 주장해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KTX 환승이나 버스를 통해 서울 강남 쪽으로 이동했던 연간 약 50만 명의 경남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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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역 조선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 인력 고용 확대를 주장해 정부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그동안 지방관리항으로 투자에 한계가 있던 무역항들의 국가 관리 전환, 진해신항 인근 내륙부지의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 등도 경상남도가 건의해 정부 계획에 반영된 성과로 꼽힌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과 토지 수용에 대한 규제 개선,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 지방관리 무역항 국가 관리 전환 등은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해 그 효과가 전국 지자체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불편사항과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끊임없이 살피고 정부에 건의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