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올봄 尹대통령 국빈만찬 초청 계획"
블룸버그 통신은 관련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방문과 국빈만찬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매체는 방미 시점은 올해 4월 하순으로 계획된 상태나,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추진과 관련해 "미 측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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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대 21명 16일 튀르키예로 간다…구호품 55t 운송
정부가 오는 16일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보건의료팀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의 긴급구호대 2진을 파견한다. 구호물품 55t도 보내기로 했다.정부는 15일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구호대 2진은 외교부 2명과 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국방부로 구성된 KDRT 보건의료팀 10명,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5명, 민간긴급구호단체 4명 등 총 21명으로 꾸려진다.구호대 1진이 수색구조 인력 중심으로 꾸려졌던 것과 달리 2진은 의료팀 비중이 높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 1명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코이카 6명 등 수색구조 인력 중심의 구호대 1진(총 118명)을 지난 7일 튀르키예로 파견했다.구호대 2진은 오는 16일 밤 군 수송기 편으로 출발해 구호대 1진과 교대할 예정이다. 구호대 1진은 지진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현지시간 9일부터 구조 활동을 펴 왔다. 이들은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을 포함해 총 8명의 생존자를 구해내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극심한 추위, 전기·수도 단절 등 열악한 활동 여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지 치안까지 악화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지난 14일 기준으로 16개국가량이 구호대 철수 결정을 내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한국 정부도 현지시간 15일 오전 중 구호대 1진을 더 안전한 인근 아다나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임무를 마치고 18일 서울에 도착한다.정부는 텐트와 담요 등 55t에 해당하는 구호물품도 2진 출발과 함께 군 수송기 2대 및 민항기 편으로 튀르키예 측에 최대한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텐트 총 1030동과 담요 3260장, 침낭 2200장 등 민관이 함께 마련한 물품들이다.박 장관은 "현재 지원 활동은 생존자 구조에서 이재민 구호 및 재건 단계로 전환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튀르키예 정부도 이제 구호 인력보다 구호 물품 지원을 최우선순위로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구호대 2진 파견과 구호물품 지원은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민간 지원이 시너지를 낼 방안을 계속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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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은행권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며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은 도외시해왔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은행권은 이날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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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해 제동이 걸렸다.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당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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