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업 과점 폐해 커…예대마진 축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은행권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며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은 도외시해왔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이날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