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률 9.1% 제시…물가 폭등 고려"
한국노총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9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임금인상률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 4.0%를 합한 수치다. 물가 폭등 임금 보전분 4.0%는 2022년 물가상승률(5.1%)에서 2022년 이전 3개년(2019년~2021년) 물가상승률 평균치(1.1%)를 뺀 수치다.
한국노총이 밝힌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기준으로 밝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노동자 정액임금은 349만7581원이다. 정액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9.1% 임금 인상 시 매월 34만8483원의 임금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액임금 대비 비율이 대신 정규직과 같이 월급여 34만8483원을 정액으로 높여줄 것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폭등과 내수침체 및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52개 품목으로 구성한 실생활 필수 물가(MB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1%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 공공요금 대폭 인상까지 겹치면서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자 임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2023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27일 오후 1시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한다.
대의원은 지난해 929명보다 70명이 늘어 999명이 배정됐다. 대의원대회에서는 2022년 회계감사 결과 및 결산 등을 보고한다. 한국노총 측 "정부의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에 맞선 총력투쟁을 골자로하는 2023년 사업계획과 2023년 예산,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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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이익의 20%를 고정 성과급으로 달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삼성노조연대)가 최근 삼성에 제시한 공동교섭안의 내용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올해 삼성생명은 3300억원 정도의 자금을 털어 직원들에게 약 6700만원씩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웬만한 대기업 과장급 연봉보다 많은 금액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삼성 노조’들이 회사에 과도한 임금·복지 혜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작년 4분기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생사기로에 선 삼성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의 ‘생떼’라는 지적이 나온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연초 회사에 제시한 임금·복리후생 교섭안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삼노는 20년 근속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노조원에겐 자사주 53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교섭장에 나오라”고 압박하며 임금 기본 10%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최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까지 나서 삼성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한 ‘성과주의 연봉제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간섭하는 상황이다. 경제계 고위 관계자는 “회사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요구만 하는 대기업 노조의 구태”라고 지적했다.황정수/정지은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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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기본소득 비판' 경제학자, 세계 저널에 잇단 논문 게재
국내 대표 중소기업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사진)이 가업상속세 감면의 일자리 증대 효과 논문을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기존 국제 연구 결과를 뒤집은 최초의 논문이다. 또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기본소득제'에 대한 부작용을 연구해 SSCI급 국제 학술지 게재 승인을 받았다. 그의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논문은 다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국제 학술지 ‘퍼시픽이코노믹리뷰’에 지난 1일 게재됐다. 가업상속세와 관련해선 2010년부터 “가업상속세 감면은 능력 있는 창업자의 출현을 막아 거시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기존 독일 연구가 전세계에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라 원장은 이 연구가 기업 규모를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해 가업상속세 감면의 부정적 효과를 과대 평가했다고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의 경제분석모형을 적용해 연구한 결과, 가업상속세를 50% 감면하면 기업의 일자리, 총실질투자, 총매출이 각각 0.13%, 1.88%, 0.15% 증가했다. 라 원장의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 효과'논문도 지난 2일 정책모델링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저널오브폴리시모델링'으로부터 게재 승인을 받았다. 국토보유세를 과세하면 기업의 토지 보유 부담이 늘고 공장부지 임대공급량이 줄어 중소제조업에 약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다. 라 원장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세금이 산업 현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 게재 거절률이 90%에 달하는 SSCI급 국제 학술지에 국내에선 이례적으로 단독저자로서 4편의 논문이 실렸고 다른 학술지에도 수십여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산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경제모형 전문가'이자 루카스 모형의 권위자로 정평이 난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땐 다른 연구기관처럼 눈치보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급등, 주52시간 근로제, 부동산 규제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비판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시장경제 파수꾼'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당시 정부의 한 부처는 이 연구원에 대해 불이익을 줬고, 양대 노총 중 한 곳은 기획재정부에 ‘이 연구원을 없애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정책이 이념이나 포퓰리즘으로 흐르면 안된다는 신념은 지금도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육사 출신 경제학도라는 이색 경력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 탄광촌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육군사관학교(53기)에 입학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건 서울대 국제대학원(석사)에 위탁 교육을 받을때였다. 당시 계량경제학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던 그는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고 조기 전역 후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그는 "당시 애플 창업주 스티브잡스의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연설을 100번쯤 들으며 진로를 고민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9년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수석 졸업한 후 여러 기관에서 연구 경력을 쌓은 후 2016년 파이터치연구원에 입사해 3년 만에 원장이 됐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우리나라에서 노벨경제학상이 못나오는 이유는 산업 현장과 연구 및 정책분야가 따로 놀기 때문"이라며 "현장에 맞는 정책이 나오도록 연구자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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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회계 점검 결과 보고하라"…한국노총 "법적 대응 불사"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들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의무의 자체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노조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노조는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혀 노정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고용부는 지난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환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법 14조에 따른 비치 대상 서류는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며 이 중 회의록과 재정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 대상이다. 노조는 각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했다. 노조 스스로 비치 및 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한 달간 자율 점검 기간을 준 것이다.자율점검 기간이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해당 노조들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내달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 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용부는 관련해서 지방 노동 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한 상태다. 노조가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 비치‧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다만 일부 노동조합들은 고용부의 자율점검 결과 보고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것을 예고한 상태다. 고용부가 이에 대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후속 조치에 나설 경우 노정 관계가 긴장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노동부가 증빙자료로 재정 장부와 서류의 ‘내지’까지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한 노동부의 월권"이라고 성토했다.이어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단속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향후 산하 조직에 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제출 요구에 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며, 파국적 노정관계로 흐른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일선 노조들은 본부보다 더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한 관계자는 "내지를 포함해 어떠한 증빙 자료도 낼 생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