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 거리로…12년 만에 최대
고물가에 실질임금 떨어져 불만
"파업 잦은 영국, 佛 닮아가" 우려
IMF "올 유일한 역성장국" 경고
유럽의 강대국 영국과 프랑스가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에서는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맞춰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파업으로 이어졌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 연장 등을 담은 연금개혁을 밀어붙이자 전국적으로 총파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이 악화된 정부와 실질 임금을 보장받으려는 노동자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은 실질 임금 보장 요구
영국 산별 노조의 상급단체인 노동조합회의(TUC)는 1일(현지시간) “교사, 공무원, 기관사 등 최대 50만 명이 이날 동시에 총파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TUC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이 참가한 2011년 파업 후 최대 규모다. 이날 총파업으로 영국의 학교는 휴교했고, 기차 등 대중교통은 멈춰 섰다. 영국 전국교육노조(NEU)에 따르면 이날 영국 공립학교의 85%가 수업하지 않았다. 간호사, 구급대원, 철도 노조 등이 추가 시위를 예고해 ‘불만의 겨울’ 시절처럼 또다시 영국에서 대규모 파업 기간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들은 생활비 위기를 호소하며 “연 10%가 넘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질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다. 최근 발표된 영국인의 작년 9~11월 평균 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해 2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같은 기간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보다 2.6% 감소했다. 영국 정부는 임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올해 영국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0.6%)하며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칼럼에서 “1970년대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3년이 지난 이제는 세계의 병자가 될 조짐”이라며 “영국병(복지 등 방만한 정부 지출에 의존하고 파업을 일삼는 현상)의 귀환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마거릿 대처 시대 이후 영국 노동시장은 유연해졌지만 최근 양상이 달라졌다”며 “영국도 2010년대 이후 대규모 파업이 당연한 듯 반복돼 온 프랑스를 닮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영국에서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6개월 기준)는 162만8000일로, 1990년 이후 30여 년 만에 가장 많았다.
프랑스는 연금개혁 총파업
영국해협 건너 프랑스에서도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들고나온 연금 개혁안을 향한 반발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일해야 한다”며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늘려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늦추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프랑스 노조는 “개혁안이 불공정하다”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강경 좌파 노조인 노동총동맹을 중심으로 파업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역에서 진행된 2차 반대 시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중교통을 마비시켰다. 노동총동맹이 주장하는 시위대 규모는 280만 명이지만, 내무부 공식 추산으로도 127만 명에 달했다. 주요 8개 노조는 오는 7일과 11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3선에 나설 수 없는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추가하는 내용에 오늘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122조 의거해 150일간 10% 글로벌 관세 부과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교역 대상국가에 최대 15%의 '수입부가세'(import surcharge)를 매기고 수입 쿼터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150일 동안만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치가 "약 5개월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5개월 동안 다른 국가들에 공정한 관세, 즉 관세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아마도 3일 후부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150일을 넘어서는 관세 부과도 가능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런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 의회와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반을 크게 넘기지 못한 상태이고, 공화당원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적지 않아 이탈자가 나올 것을 감안하면 의회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력한 관세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라이선스 수수료는 권한 내라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선스 수수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는데 참석자들에게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이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위법하다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6대 3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다수였다. 진보파로 분류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소냐 소토마요르, 엘리너 케이건 대법관 3명은 물론이고 보수파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 3명 등 총 6명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보수파 대법관들조차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이다.로버츠 대법원장이 주도한 다수의견은 국가 경제와 외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관세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넘길 때에는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EEPA의 '규제 권한'을 빌미로 대통령이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시 의회가 이 법을 제정할 때에 의회의 핵심 권한인 조세권을 '규제'라는 표현 아래에 숨겨두었다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다. "지갑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이유 1) "조세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 대법관들이 이같이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권력 분립이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지갑의 권한(세금징수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관점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케이건 대법관 등은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는 세금, 관세, 수입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건국자들은 이 조세권의 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