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출범…"자원순환세 신설해야"

강원·충북 6개 시·군 참여…초대 회장에 김문근 단양군수

국내 주요 시멘트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 신설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강원도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 제천·단양 6개지역 시장·군수는 31일 단양군청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어 김문근 단양군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6개 시·군 57만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회복을 위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 폐타이어,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 공급자로부터 ㎏당 10원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 돈은 폐기물 소각에 따른 악취, 대기오염 등에 시달리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쓰자는 취지다.

2021년 소성로 폐기물 사용량 기준 자원순환세는 905억원으로 단양군 291억원, 동해시 172억원, 삼척시 154억원, 영월군 122억원, 강릉시 105억원, 제천시 61억원이다.

그러나 자원순환세 신설은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협의회는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회와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상당량이 시멘트 생산 공정에 재활용되면서 지역 주민이 환경 피해로 고통받는다"며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7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6개 지자체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