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중국 대응' 새 안보전략 고심 길어져…"1분기내 발표"

"인권준수, 경제관계 구축에 결정적 요인…중국 의존도 낮춘다"

협력국이자 경쟁국 겸 체제 라이벌인 최대교역국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당초 신호등 연립정부는 집권 1년차인 지난해 새로운 중국전략을 포함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시기는 1분기내로 늦춰졌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국가안보전략의 진척상황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국가안보전략과 관련한 논의는 잘 진척되고 있다"면서 "올해 1분기 내로 완성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독일 정부의 새 중국전략은 국가안보전략 내에 간략하게 소개될 예정이고, 그 이후 별도로 공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연방의회 외교위 소속인 미하엘 뮐러 전 베를린시장도 연합뉴스에 "이미 국가안보전략의 발표가 늦춰졌는데, 외무부와 총리실, 의회까지 여러 의결절차가 있어서 내달 중순까지 맞추는 것은 빠듯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그 언저리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총리실과 외무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별 초안을 토대로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실무 협의 중이다.

당초 내달 17일부터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 이전에 내각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는 게 목표였지만, 그때까지 완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초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국가안보위협상황이나 위기 대처를 위해 상시적인 국가안보 위기대책조율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그동안 독일에서 국가안보 관련 조율은 비공식적인 방식 또는 수뇌부의 전체회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

독일 정부가 함께 논의 중인 대중국전략 초안은 60페이지 안팎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외무부는 앞으로 대중국 관계에서 인권을 중심에 놓겠다는 입장이다.

외무부는 신장 위구르족이나 티베트에서 극도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홍콩의 상황도 거론, 앞으로 인권을 준수하는지가 경제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의 투자보증시 환경기준부터 공급망에서 강제노역 금지와 같은 사회적 표준 준수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는 게 외무부의 방침이다.

이에 더해 극도의 인권침해가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수입금지 조처에 동참하겠다는 설명이다.

외무부는 또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핵무장 확장에 대해 우려하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협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만과 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항만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용될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체제경쟁에서 전략적 빈틈을 두면 안된다고 외무부는 지적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담당부처의 반대에도 독일 최대항인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 지분 참여를 허용했다.

다만, 참여 지분은 기존 35%가 아닌 24.9%로 제한한 바 있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독일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독일 기업의 중국 기업 투자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국에 개발협력자금 대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처는 중국인민해방군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합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당초 신호등 연정은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중국이 국제문제에 있어 디커플링 할 수 없는 협력국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경쟁국이자 점점 더 체제를 놓고 겨루는 라이벌이기도 하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가치와 이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유럽연합(EU)-중국의 정책 틀에서 포괄적 대중국전략이 필요하다고 신호등 연립정부는 평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임 총리 집권 당시 16년간 최대교역국 중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6년간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었으며, 2021년에는 무역 규모가 2천450억 유로(341조원)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