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빅테크 규제에 여야 초당적 동참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인정보 보호 및 여성과 어린이 인권 등을 위해 여야가 함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규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일부 빅테크는 미국인의 가장 개인적인 데이터를 수집·공유·착취하고, 여성 및 소수자들의 시민권을 침해한다”며 “심지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가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내역이나 페이지 방문 이력 등을 수집하는 행위와 함께 각종 SNS가 사용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각종 아동 착취물과 함께 스토킹, 약물 판매 등 불법 행위도 문제 삼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빅테크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포함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까지 빅테크 업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규제법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빅테크들이 수집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통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빅테크 규제에) 단합해 정치권이 함께 국민에게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말로 기고문을 끝맺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