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 5·18 삭제에 반발 확산…"민주주의 훼손·후퇴"

야당 교육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교육과정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년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는 물론 취임 후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일관되게 존중을 표해왔다"며 "대통령의 이러한 존중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사회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전부 삭제한 건 심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교육부 해명대로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면 즉각 이를 바로 잡고, 교육부가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5·18정신은 행동하는 양심의 표본"이라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민주화운동 교육 약화를 초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청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