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 與유경준 '통계조작방지법' 발의…"외압 막아야"

文정부 '통계 왜곡' 의혹 조준…"통계청→통계데이터처 격상·임기 보장"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3일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통계조작방지법'(정부조직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각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5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통계청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통계를 관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규정, 업무와 규정된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유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한 통계청장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정권에 따라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따라 5년 단임제 임기를 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통계청장 출신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통계청이 윗선의 외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가 원인 중 하나"라며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매년 통계청으로부터 수백 건의 공표 전 통계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는 고용, 부동산 등 분야 핵심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