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정부안 온전히 반영안돼 매우 유감" 세법 보완책 지시

임시 국무회의서 尹대통령 지시 재확인…"한전·가스공사, 강도높은 자구노력 힘써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회계연도 시작 즉시 재정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예산부수법안에 반영된 세제 개편안은 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 환경 조성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는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의결을 위해 열렸다.

한 총리는 "의결 안건에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며 "이와 별개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스스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7개월여 동안 어려운 경제환경 상황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한 기틀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모든 경제부처가 일치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범 2년차인 새해에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심기일전해 민생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달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