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미IRA에 대한 유럽 대응 GDP 2%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EU 정상들, 집행위에 1월 말까지 산업보호안 마련 요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 시행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유럽의 대응 수준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역내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IRA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GDP 2%를 언급했다.

그는 "양대 슈퍼파워가 일부 분야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줄 때 규칙과 (자유시장)원칙의 순수성을 존중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끝내 (유럽에는)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은 개별 국가와 유럽연합(EU)의 도구를 통해 GDP의 약 2% 수준으로 대응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장을 더 많이 여는 것은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답변했다.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또한 "유럽 시장의 균열을 피하려면 유럽 기업들은 미국과 동일한 방식과 강도의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게 골자이지만,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서만 구매 시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한국과 유럽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달 초 미국을 국빈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의제에 올리고, 분쟁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EU 지도자들은 미국의 IRA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럽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1월 말까지 도출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

EU 지도자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유럽의 경제, 산업, 기술 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글로벌 경쟁 조건을 유지하는 것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히며, 내달까지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를 위한 기본 조건 개선을 비롯해 회원국과 EU의 모든 유의미한 수단을 동원해 역내 산업 보호안을 내놓을 것을 EU 집행위에 촉구했다.

AFP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 "더 빠르고, 간단할 뿐 아니라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국가보조금 방안을 1월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14일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IRA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유럽식 IRA'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핵심 동맹 간 '무역전쟁'은 안 된다면서도 EU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