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재판관 6대3 헌법불합치 결정…개정시한 2024년 5월 "입법 목적 옳지만 영구금지는 과잉"…"재범성 높은 반인륜 범죄" 소수의견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고려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심판 대상이 된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은 아동 상대 성폭력이나 성학대를 한 사람은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민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면서도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성학대 범죄의 종류나 죄질이 다양하므로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임용 제한 규정의 효력을 없애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A씨는 군입대를 몇 달 앞둔 2019년 만 12세 여아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이듬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올해부터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받는다. 작년 대비 지원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서울시는 5일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 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오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3만1800명에게 적용하며, 기존에 면허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때만 신청할 수 있다.그동안 서울 시내 운전면허 소지 고령 운전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 시내 70세 이상 운전자는 집계가 시작된 2016년 35만 명에서 2023년 60만 명으로 8년 동안 71%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기준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많다는 통계가 있어 이번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면허 반납은 저조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2.48%에 그쳤다.이에 서울시는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카드 충전금을 늘리고 반납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어르신들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즉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급된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별도로 사
A 기업은 10여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해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 원을 체불했다. B 기업 대표는 비지니스석을 타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CES), 미국 대통령 취임식 등을 다니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했다.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89개 업체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명 제보를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업 120곳을 기획 감독했다. 사업장 38곳에선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그 밖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감독 과정에서 75개 업체, 2901명의 임금과 퇴직금 53억원은 즉시 청산했다.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장애인 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3주간 임금 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곽용희 기자
대학 입시와 고교 교육의 연계성을 높여 수험생 부담을 낮추는 대학에 정부가 총 585억원을 지원한다.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2026년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 80개가량의 대학을 선정해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사업안에 따르면 각 대학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고등학생이 들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거나, 진로 체험 행사 프로그램 및 소외지역 진학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 교육과정 방향과 2028년도 대입 개편안 취지에 맞게 대입 전형을 설계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대학별 고사를 출제해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회균형·지역균형 선발 등 법령상 의무 선발 비율을 준수해 대학 입학생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장려한다.이런 기준을 충족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및 교육·훈련 경비, 고교 협력 활동 운영비, 대입전형 연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지원 규모는 585억원이다.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5~2026년은 대학이 2028년도 대입 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전형을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각 대학이 고교 교육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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