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업제한 前대표, 주총소집 무효"
유죄판결로 권리·의무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주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B사 대표이사이던 C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표이사·이사 임기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끝났지만 C씨의 후임자는 선임되지 않았다. C씨는 이사진 공백이 발생하면 퇴임 이사가 종전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상법 조항을 근거로 다른 퇴임 이사와 함께 2019년 임시주총을 소집해 새 이사를 선임했다.
주주 A씨는 이에 반발해 C씨가 소집한 총회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퇴임 이사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C씨가 취업제한 상태였다는 점도 총회를 무효로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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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법문상 표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정리해고에 대비되는 개념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인데,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유발한 사정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차이가 있다. 즉,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비위가 있는 경우, 통상해고는 비위가 아닌 근로자의 사정, 예를 들어 직무능력 결여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 허용되는 해고로서, 어느 경우나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 파산이나 해산과 같이 기업활동의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통상해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반면에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라는 사용자측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해고나 통상해고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즉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 등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행하는 해고’로서, 법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기업 경영의 개선이라는 목적의 수단으로 허용한다는 점에 본질이 있다. 정리해고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정당화되는 것도 이러한 본질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국가, 특히 미국에 비하여 해고의 요건이 엄격하다고 하는데, 이는 정리해고에서 더 뚜렷하다. 최근 트위터나 메타에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한 사례나 팬데믹 초기 항공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이어진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정리해고는 ‘쉽게’ 행해지고 이후 경영상황의 변화에 따른 재고용도 ‘유연하게’ 이루어진다.우리 근로기준법은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개정될 당시 제24조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명문화하였다. 그 요건은 ①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해고 회피의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해당 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④ 마지막으로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사전 협의 절차)이다. 이러한 4가지 요건이 그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정리해고를 무효화시키는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고려할 4가지 요소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이 있으나, 기업으로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위와 같은 요건 및 절차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정리해고의 효력 자체가 부인될 심각한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니 각 요건을 세심히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정리해고의 요건 가운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논의의 출발점이기는 하나, 사실 법관이 이러한 장래 예측의 문제를 자신 있게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없다. 그래서 소송 실무상 이 부분은 사용자의 증명책임의 문제로 환원되게 되고, 법원의 판단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수긍’되거나 ‘이를 수긍하기에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② 해고 회피의 노력 역시 회사가 이미 취한 조치 외에 가상의 대안 조치가 실제적으로 가능했는지를 사후적, 관념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증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사실의 존부 판단을 주된 업무로 해온 법관들에게는 상정된 대안 조치의 가능성,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다.반면 ③ 해당 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은 법관들이 가장 자신있게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이다. 법관들은 그 직업을 수행하는 기간 내내 법률이나 규정으로 표상되는 ‘기준’의 내용상 합리·공정성을 따지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 결과가 본래 기준이 예정한 목적(법률의 경우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형식적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차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지를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이다. 특히 어떠한 조치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많은 법관들은 주저없이 개입하여 이미 형성된 현실상태를 무효화시키고 올바른 규범에 의한 법률관계의 재형성을 명령하곤 한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원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회사는 십수 년간 적자가 누적되는 경영 위기 속에서 고용 조정에 나섰는데, 정리해고의 전단계인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회생 협조도’, ‘취업규칙 준수동의서 제출 여부’ 등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켰다. 더욱이 위 선정 기준에 배정된 점수는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구분지을 정도의 결정적 변별력을 가질 정도로 컸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설정한 위와 같은 기준이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문제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위 판결에서 문제된 회사가 실제로 회사에 비협조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은 근로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을 구조조정의 기회에 축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법관들은 회사의 동기나 내심의 의도를 떠나 정리해고의 과정에서 회사가 설정한 기준이 내용상 정당한지와 그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예민하게 반응한다.정리해고는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정리해고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고, 그에 따라 회사가 대상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소급하여 배상해야 한다면 회사는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리해고, 피할 수 없다면 잘 해야 한다.김성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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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연구지원비 환수 부당"…코오롱, 정부 상대 최종 승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연구지원금 환수 조치를 두고 정부를 상대로 벌여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허가가 취소됐더라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의 상당수를 완수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금을 도로 거둬갈 권리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불복해 정부 측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 개발사업이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3년간 총 82억원의 연구지원금을 받았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18년 7월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요 성분 중 하나가 애초 임상 승인을 받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자 식약처는 2019년 인보사에 대한 판매 허가를 취소했다.국내에서 판매허가가 취소되자 과기부와 복지부는 인보사에 대한 연구지원금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네 가지 세부과제 중 세가지를 달성했음에도 과제평가단이 인보사 개발을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달 뒤인 8월에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바이오업계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말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말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3년5개월 만에 주식거래정지 족쇄에서도 풀려났다.이번 소송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이 인정됐다”며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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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이전엔 어땠길래?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업했을 시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할 수 없다.이에 따라 채용 기관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해임 및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만 가능했기 때문이다.여가부는 2020년 327만1천명을 점검해 79건을 적발했고, 2021년에는 338만2천명을 점검해 68건을 적발한 바 있다.여가부는 제도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을 새로 만들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돼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앞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실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된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된다.여가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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