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영업손실…與,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개정안은 재난 발생 후 현장 조사 및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해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개념이 아니라 기존 소상공인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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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들, 현장 CCTV·경찰 무전 등 증거보전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해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와 경찰·소방 무전 등을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18일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증거보전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구체적으로는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경찰과 소방 무전 기록, 기관들의 근무 일지와 상황 보고서, 기관 사이에 이뤄진 통신·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 캠 영상,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결과를 확보하는 제도다.민변은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증거는 삭제·멸실·변개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것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기관의 허위 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 멸실 우려, 영상 녹화물의 짧은 보관 기간 때문에 나중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태원 참사로 인해 15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151명이며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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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만 나이 정착 위해 내년 초 법령 정비 시작"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규정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제처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연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며 만 나이 체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취임을 준비하던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정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다. 지난 5월 유상범 의원이 이와 관련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만 나이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 방식과 출생일(0세)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만 나이, 해가 바뀌는 1월 1일이 되자마자 한 살씩 먹는 ‘연 나이’ 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선 ‘연 나이’ 제도를 일부 영역에선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의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큰 경우엔 현행 제도를 존속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 외에도 사회·문화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만 나이 체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로 생긴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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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尹 이제 취임 6개월인데 퇴진 주장…李 퇴진운동이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들이 할 일은 이재명 퇴진운동이 먼저"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민석 의원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퇴진 집회 모임을 발족한 것에 대해 "예고대로면 내일이 그들의 첫 번째 집회 참석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이런 시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들 면면을 보면 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의정활동을 해 왔고 그 결과가 어땠으며 그들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5년 만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교체가 된 데는 이들의 기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숱한 사건의 수사 가운데 의혹의 핵심으로 남아 있고 온갖 문제를 갖고 있는 자신의 당,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당 대표부터 퇴진 운동을 먼저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앞서 안민석 김용민 유정주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은 지난 22일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주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인프라, 원전, 방산, 반도체 등 전방위적인 경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런 외교 분야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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