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中 견제위해 반도체·배터리 등 11개 '특정중요물자' 지정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11개 분야를 '특정중요물자'로 제시했다고 현지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정부는 전날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항균제, 천연가스, 비료, 선박 부품, 영구자석,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클라우드 프로그램 등 특정중요물자 11개 분야를 공개했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는 생활에 불가결하지만, 특정 국가에 공급을 의존했다가 도중에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는 물품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정부가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국내 설비 증설과 기술개발, 물자 비축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일본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1개 분야 가운데 반도체의 경우 일본은 국내 수요의 60％가량을 대만이나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특정중요물자를 정식으로 지정해 연내 각의에서 결정하고 내년 3월부터 기업의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357억 엔(약 9조9천억 원)을 관련 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중국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는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외에도 기간 인프라 산업 안전 확보, 첨단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