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또다시 도진 탁상행정 '고질병'

김동욱 중기과학부장

‘××시 1가(街) 23번지’나 ‘××로(路) 456’과 같은 숫자를 반영한 주소 체계(house numbering)는 유럽 절대왕정 시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거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도, 여행자를 배려한 조치도 아니었다. ‘감나무집’으로 불러서는 세금을 걷고, 병역 자원을 징집하는 데 한계가 분명했기에 시행된 것이었다. 1737년 프로이센 정부가 병역 자원을 손쉽게 충원하기 위해 조그만 마을의 민가에까지 숫자를 부여한 이후 유럽 전역으로 이 같은 풍조가 확산했다.

기계 같은 행정의 '그늘'

가옥에 번지를 매기는 것과 함께 깊이 뿌리내린 것은 관료제였다. 국민은 그저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상일 뿐이었다. “모든 시민은 국가라는 기계의 부품이고 톱니바퀴”라는 당대의 풍조를 두고 ‘기계로서 국가(Der Staat als Maschine)’라는 비유까지 나왔다.

‘기계’는 효율적이지만 부작용도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어떤 정책이 왜 나왔고, 왜 시행돼야 하는지 ‘목적’을 살피는 게 불가능했다. 정책의 대상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개별 사정에도 눈을 감았다.

그저 주어진 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매몰됐다. ‘관료주의 행정’ 그 자체가 지향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얼마 전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교육부 산하로 옮기려던 기획재정부의 시도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이 역시 ‘주객이 전도된’ 관료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한다.

기재부는 40년간 유지된 제도와 관행, 관련법을 무시하고 당사자인 4대 과기원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건너뛰면서까지 2~3주 안에 예산 이관을 추진했다. 그처럼 서둘렀던 배경에는 ‘긴축재정 기조’라는 숙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영향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과도한 국가 재정을 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긴축재정의 의도는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 실행은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손보거나,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 엎고 다시 까는 식의 전시행정을 고치는 정공법을 택했어야 했다. 서류상 ‘감축’한 듯 보이는 길을 트기 위해 과기정통부 일반회계를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바꾸려 했다면 한참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재부가 내놓은 입장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큰돈’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야…"

문제는 기재부 실무자들이 4대 과기원 총장을 전화로 불러 모은 뒤 “다음주까지 안(案)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며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양자택일을 강요했던 무례,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패싱’했던 결례, 선도 연구기관으로서 과기원의 존재 목적을 무시한 비례에 그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숫자놀음’ 탓에 첨단 과학연구의 싹이 짓밟히고, 엘리트 과학교육이 뒷걸음질치는 부작용이 빚어질 뻔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실업(實業)의 발목을 잡은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4대 과기원 예산’과 비슷한 문제가 빚어지고 있을 것이다. 300년 묵은 ‘생각 없는’ 기계적 관료 행정은 이제 멈출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