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결제 건당 50만원·월 1000만원으로 이용 한도 제한
결제·이체 시 페이코인 거래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페이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모기업 다날의 이상거래탐지 기술을 활용해 모든 부정적 이용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페이코인의 이용 금액은 결제 건 별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하고, 한 달에 1000만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페이코인 앱을 이용한 지갑 간 이체 거래는 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사측은 다날이 자체 개발한 보안 블록체인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외부 공개에 민감한 데이터인 사용자의 결제 거래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빠르게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지갑의 소유주 혹은 지갑을 발행한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자금세탁 방지에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다양한 자금세탁 방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글로벌 결제 서비스에서도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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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나열식으로 규정된 금융사 부수업무, 전면 네거티브화 검토"
금융당국이 현재 나열식으로 규정된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관련 금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면 전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리브엠(알뜰폰)이나 신한은행의 땡겨요(배달 앱) 같은 금융사의 이종(異種)사업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수업무 완화 3가지 안 제시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은 금융사가 자회사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이 법령에 일일이 규정돼 있다.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은행은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리브엠이나 땡겨요 사례 같이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를 통하는 방법이 있지만, 특례가 한시적으로 인정돼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금융위는 이날 세가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 틀을 유지하되 디지털 관련 신규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부수업무·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업종 추가 과정에서 규정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나올 때마다 적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이에 상품 제조나 건설 등 금융사가 영위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비금융업 비중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어선 안된다는 등의 위험총량 한도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업종이 출현해도 금융사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금융사가 본업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따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1안과 2안을 섞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방식을 적용하는 대신, 자회사 출자 부분에 대해선 네거티브 전환을 적용하자는 안이다. 금융위는 금융업권과 핀테크,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빅테크-금융사 공정경쟁 환경 조성”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도 내놨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만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사 등 타 업권은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등 근거규정이 업권별로 다르다. 자본시장법은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업무위탁규정은 본질적 업무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관련 규제를 법으로 할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할지, 업권별로 특수성을 반영해 다른 규제를 적용할지 통합된 규율체계를 마련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금융위는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해 핀테크와의 협업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대출심사나 결정, 대출금 지급 등은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기술을 갖고 있는 핀테크 기업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본질적 업무를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 업무만 위탁 허용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 허용하고 일부만 예외적으로 금지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리브엠이나 땡겨요 같은 경우 혁신금융 사업자로 인정받은 회사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면 모든 은행들이 별도 사업자 지정 없이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빅테크와 금융사간 기울어져 있는 경쟁환경을 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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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연계, 45%로 가장 많아 -서비스 운영 지역 전국 단위로 확대 공유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레클이 서비스 이용 패턴 분석과 신규 서비스 지역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고 일레클 이용자 2,000여명이 응답했다. 이용자 중 절반 가까이(45%)는 대중교통 연계를 목적으로 일레클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35.7%가 출퇴근과 등하교 목적으로 일레클을 이용한다고 답해 약 80%가 일상에서 공유전기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13.6%는 레저와 여가와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일레클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일레클 이용자는 공유전기자전거 서비스의 장점으로 편리함(65.1%)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도보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한 점(25.2%)을 선택했고 전기자전거 라이딩의 재미 요소(9.7%)를 장점으로 답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신규 서비스 요청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대전·청주·아산 4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남(부산·창원·울산 32.6%), 경북(포항·경주·대구 7.2%), 전라(광주·전주·익산 6.8%), 제주(제주·서귀포 6.4%), 강원(춘천·원주·강릉 5.1%) 순으로 집계됐다. 충청 지역에서는 일레클이 기존에 진출한 지역 주변으로의 확장 요청이 많았다. 이 중 절반은 KTX 역사가 위치한 오송읍에서 세종시와 청주시로 이동하는 중단거리에 대한 수요였다. 내포신도시, 서산시와 같이 공공자전거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주지 위주의 수요가 높았다. 학교나 직장 소재지 수요도 높았는데 대학교가 많은 청주시와 공주시, 그리고 대규모 기업단지나 생산시설이 많은 천안시 인근의 서비스 확대 요청이 많았다. 경남 지역에서도 부산, 김해, 울산, 양산 등 일레클이 기존에 운영 중인 서비스 지역 전역에서 확장 요청이 고르게 나타났다. 이 중 16%는 거제시, 통영시 등 이미 자체적으로 공공자전거를 운영 중인 지역이어서 배터리 동력과 페달을 동시에 이용하는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일레클은 수도권을 포함해 세종, 김포, 천안, 김해 등 전국 30여개 지역에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맹사업에도 진출했다. 11월 현재 남양주시 진접읍, 울산시 남구, 목포 남악신도시에서 가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연내 춘천, 평택 등 지역에서도 가맹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일레클은 올 연말까지 운영을 시작하는 가맹 파트너에게 1,300만원 상당의 교육비와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맹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레클 홈페이지 내 가맹사업자 모집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빈센,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및 노바와 MOU 체결▶ 르노, BEV에 내연기관 유지로 수익 집중▶ 볼보차 EX90, "핵심은 안전과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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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법률사무소가 외부 전문가들을 잇달아 영입하며 자금세탁방지 조직을 키우고 있다. 암호화폐 매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속여 해외로 빼돌린 ‘불법 외화송금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이 늘자,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의 신상훈·김승민 전문위원을 자금세탁방지팀 새 식구로 맞이했다. 신 위원은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등에서 근무하며 이 분야 경험을 쌓은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김 위원도 금감원뿐만 아니라 과거 증권회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작업을 맡는 등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왔다. 이들 외에도 조세경·임이레 변호사 등 금융·플랫폼기업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들이 김앤장 자금세탁방지팀에 합류했다. 2012년 출범 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정영기 팀장(사법연수원 35기)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출신인 고철수 전문위원 등이 주축이 된 자금세탁방지팀은 현재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국내 로펌업계 최대 규모다.김앤장이 자금세탁방지팀 몸집을 불리는 것은 이 분야에서 새로운 법률자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최근 핀테크, 전자금융,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산업이 탄생하면서 은행과 증권사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도 자금 이동업무에 관여된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 및 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금세탁 수법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로 빼돌린 이른바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달 이 같은 자금세탁을 벌인 2개 조직의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유령회사를 세운 뒤 허위 증빙자료를 만든 뒤, 가상자산 거래로 손에 쥔 약 9300억원을 수입대금으로 탈바꿈해 해외로 송금했다. 시중은행을 통해 송금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권 전반에 걸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법조계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금융업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간 협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김앤장뿐만 아니라 다른 로펌들도 새로운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조직 규모를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