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헌법재판관들 공동 세미나…조력자살 등 논의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관들이 모이는 공동 세미나가 16일 헌재에서 열린다.

헌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표단(단장 슈테판 하바트 소장)이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참석을 위해 15∼1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2010년 첫 개최 후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환경보호, 조력 자살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이다.

유남석 헌재 소장 등 한국 재판관 9명과 독일 헌재 하바트 소장, 지빌레 케살-불프·크리스틴 랑헨펠트·본느 오트·헤닝 라드케·아스트리트 발라벤슈타인 재판관 등이 발제와 의견 교환을 한다.

유남석 소장은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양국 헌재의 성과 공유와 법리 발전의 기회가 되는 뜻깊은 자리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