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의 일부가 부당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사업비의 주목적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희생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시민·민간 단체에 지급해 활동을 맡겼다.
그러나 안산시의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천만 원을 받았고,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주도 2박 3일 출장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이 단체는 같은 해 별도로 5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는 지역 대학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등을 포함한 교육강좌를 여는 데 쓰였다.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담긴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에 설치하는 비용으로도 사용됐다.
이 밖에도 최근 2년간 민간보조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1년(4억 7천만 원)에는 30건 중 21건(2억7천만 원), 2020년(7억 4천만 원)에는 36건 중 27건(4억 6천만 원)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 예술단체는 '비빌언덕 찾기'라는 사업명으로 1천100여만 원을 받아 5명이 전주 한옥마을, 신안 염전, 제부도, 제주도 등에서 '현장 체험'을 하는 데 썼다.
한 시민단체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1천만 원을 타내 수영장이 있는 대부도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여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횡령 의혹이 포착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게 서 의원의 분석 결과이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행복한 공동체 탐구생활' 사업명으로 1천900만 원을 받아 신문 제작 사업을 하면서 930여만 원 상당의 인쇄·홍보 활동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맡겼다.
안산시청 직원이 사업비를 받은 단체들에 여러 차례 사진·영상 제작 강의를 하고 총 1천만 원에 가까운 사례비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를 팔아서 민간(시민)단체가 착복한 이 사건은 반드시 사회정의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2022년 대구로 내려온 것이 24번째 이사"라며 "또다시 이삿짐을 꾸릴 생각에 마음이 심란하다"고 적었다.그는 "7살 때 고향(경남 창녕 남지)을 떠나 영남 일대를 전전하다가 18세 때 단신으로 서울로 상경,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며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나는 대한민국 방랑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유목민인 것 같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21대 대선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직선거법 53조 2항 2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 "무지몽매하다"고 5일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 TSMC도 초기에 정부 투자 지분이 48%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수준의 지식수준과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했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며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
통합앱 출시 준비로 온누리상품권(카드·모바일형) 이용이 2주 가량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만 1000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합앱 출시 이후 연휴 기간에도 앱 접속이 수일 간 불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잠재적 손실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앱 이관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2주동안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쓰지 못한 규모는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4년도 설 연휴 직후 한 달 간 온누리상품권 평균 결제액은 3217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한 올해 온누리상품권 중단 기간 2주 동안 예상되는 결제액은 1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지류 결제액이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누리앱 중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한 온누리상품권은 최소 8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다만 이 의원은 지난 1월 10일부터 한 달 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늘리면서 판매액이 급증한 데다, 카드·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이용 비중이 최근 크게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온누리앱 먹통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잠재적으로 손실을 본 규모는 1000억원을 육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먹통 사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많은 동행축제 시작일이자 연휴 첫날이던 1일부터 수일 동안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