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日인권심사 '위안부 미해결' 지적에 "논의 주시"

자유권규약위원회, 日에 "해결 진척없어 유감…정부 "치유 노력 계속"

정부는 유엔 인권규약기구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척을 보이지 않은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시한 데 대해 "관련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차원의 관련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규약기구 중 하나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지난 4일 일본의 자유권규약 이행 수준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 뒤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나 충분한 보상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유감을 표시했다.

자유권규약 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각종 인권규약기구들은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