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총참모부 "적들에게 더욱 철저하며 무자비…무력 행동원칙"

신현보 기자

입력2022.11.07 07:20 수정2022.11.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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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앞으로도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엄중한 상황에 대처한 철저하고 견결한 대응 의지와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을 시위하고 우리 장병들의 단호한 보복 의지에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기 위하여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응 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했다.이어 "모든 대응 군사작전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우리 군대의 고도의 작전수행 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됐다"며 "적들의 온갖 반공화국 전쟁연습들에 지속적이고 견결하며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조치들로써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응 군사작전은 적들의 도발적인 군사적 망동이 끈질길수록 우리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며 더욱 무자비할 것이라는 명백한 대답으로 된다"면서 "이는 곧 앞으로도 드팀없는(흔들림없는) 우리 무력의 행동원칙, 행동방향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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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취약계층을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연말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내년 초에 이를 9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 앞으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게 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9억원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