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 한 사업주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사업주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지역 한 창고건물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관리·감독하면서 발판과 추락 방호망, 안전모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해 근로자 B(49)씨가 약 6.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생겼으나 원심판결 이후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