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문수에 주52시간제 완화·중대재해법 개선 건의(종합)

소상공인 단체와도 간담회…김문수 "소상공인 정책, 국정 핵심 과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과 간담회를 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문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 국민경제 근간"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각 1명,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근로자위원 1명(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현재는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사용자위원으로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노동 규제와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걷어내는 데 경사노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김문수 위원장에게 ▲ 경직적 '주 52시간제' 완화를 위한 월 단위 연장 근로 한도 허용·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개선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인증 제도 도입 ▲ '노란봉투법' 무리한 입법 중단 등을 건의했다.

경사노위 산하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삼을 만큼 소상공인 정책은 국정 핵심 과제"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더 많이 듣고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