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4연속 자이언트 스텝…15년만에 최고 수준 [11월3일 주요뉴스]

신용현

입력2022.11.03 11:19 수정2022.11.03 11:19

<오늘의 주요뉴스>

▶북, 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단거리 2발 발사
尹 정부 출범 이후 19번째 미사일 도발
합찹 "군, 감시 경계 강화…대비태세 유지"

▶미 연준, 4연속 자이언트 스텝
3.75~4.00%로 올라 15년만에 최고 수준
미국 한국 기준금리 격차 0.75∼1.00%P

▶환율, '매파 연준'에 10원 넘게 상승…1,420원대 후반
장 초반 10원 넘게 뛰어오르며 상승 출발
코스피 2300 아래로

▶봉화 광산 지하수색 본격화…'생존신호' 확인 작업
매몰사고 9일째 시추작업 성공
매몰자 생존 확인 중

▶손흥민, 안면 골절 수술 받는다…월드컵 도전 불발 위기
카타르 월드컵 개막 불과 17일 앞둔 시점
왼쪽 눈 주위 골절로 수술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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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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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치아, 치과 오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꽉 잡힙니다""의사가 바라본 최악의 지루성 두피염 치료법…딱 3개월만 드셔보세요"최근 SNS에서 확산된 이 광고 속 'S대 출신 전문의'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가상 전문가다. 명문대 출신 의료인을 내세워 식품·의약품 효능을 과장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앞으론 영상에 'AI 생성물' 꼭 표시해야1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허위 광고의 조기 차단과 책임 강화다.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담길 예정이다.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AI 생성물 표시제’를 통해 AI로 제작·편집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할 때 이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표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할 책임이 부여된다.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될 경우 신속 차단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위반이 잦은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가 가능하도록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패스트트랙 심의도 현행 마약류에서 관련 품목까지 확대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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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막히자 주식으로…기타대출, 주담대 보다 많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식 투자 등을 위한 기타대출은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져 4년7개월만에 주담대 증가폭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11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3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 2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해 3월(50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박민철 한은 차장은 "10.15 대책 이전 증가한 주택거래의 영향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전세자금 수요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은 3000억원 감소해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반면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했다. 10월 1조4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박 차장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주식투자와 관련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기타대출 증가폭(1조2000억원)이 주담대 증가폭(7000억원)을 상회한 것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대출이 급증한 지난 2021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확대로 부동산 매매가 어려워지자 주식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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