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16명에 포상금 8억5천만원

입력2022.10.24 09:27 수정2022.10.24 09:2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0월까지 급여비용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16명에게 총 8억5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57명에게 총 7억7천3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자는 줄었지만 포상금 총액은 늘었다.

2018년부터 5년간 연 포상금 총액이 8억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신고로 적발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금액은 총 102억5천200만원이고, 1인 최고 포상금 액수는 3천700만원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운영하는 부당청구 장기요양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최대 2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원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인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것처럼 56개월이나 속였고, 위생원 1명을 34개월간 허위로 신고해 총 4억4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B 주야간보호기관은 28개월간 수급자 6명에게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했고,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급식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것처럼 등록하고 실제로는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받는 등 1억9천5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 신고는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 전화(☎033-811-2008) 등으로 하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 면했다…"약물 복용 다툴 여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본인 포함 14명이 다쳤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고,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약물복용 다툴 여지 있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진술 태도, 연령과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3

[포토+] 정부, 故 안성기에 '금관문화훈장' 추서

5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안성기의 빈소에 금관문화훈장이 놓여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별세한 안성기 배우에게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한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안성기는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추적 관찰 과정에서 암이 재발하면서 최근까지 치료에 전념해왔다.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 오전 6시, 장지는 양평 별그리다이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