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소양강댐 주변 피해 지속…이용권, 강원에 넘겨야"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물 자치·댐·지역 상생기반 만들어야"

소양강댐의 이용권을 강원도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원연구원 김문숙 책임연구원은 22일 연구원 '정책톡톡'에 실은 '강원분권시대에 소양강댐 이용권, 강원도에 넘겨야'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023년이면 소양강댐 축조 50년이 된다"며 "소양강댐은 동양 최대의 사력댐, 세계 4위의 다목적댐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상징적인 존재로 기억되지만 지역 사회에는 많은 아픔과 피해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수몰민은 낮은 보상비와 홀대 속에 고향을 떠나는 실향민이 되었고, 양구군은 '육지의 고도'로 전락했다"며 "댐 주변지역은 규제와 거대한 물그릇으로 인한 기상변화, 교통 불편 등으로 피해와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책임연구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건설 투자비의 10배 넘게 회수했지만 댐 주변지역은 6조8천억∼10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도 보상(주민지원사업비)은 피해액의 2%도 되지 않았다.

이에 김 책임연구원은 내년 6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소양강댐의 사용권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소양강댐에 의한 편익 비용은 국가, 댐 사용권자 및 수도권에서 독점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소양강댐의 사용권을 찾아와 물 자치와 함께 댐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