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치른다는 각오하라"…한동훈, 검찰에 마약범죄 엄정대응 지시

"마약 오염국-청정국 중대 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을 조속히 복원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대검에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시점은 오랜 기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하게 될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보안성 높은 SNS 메신저의 사용 확대, 암호화폐 등 신종 비대면 거래수단의 다양화, 저가 신종마약류 등장 등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고,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늘어났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총 시가는 1조8400억원으로 2017년의 8배에 달했다.

특히 최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이 늘어났고, 합성대마 등 저가의 신종마약까지 등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도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학생 마약사범은 2011년 105명에서 지난해 494명으로 10년 동안 5배가 늘어났다.

법무부는 "국내 마약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취급해 대규모 밀반입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국제유통의 손쉬운 경유지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2017년 이후 마약범죄를 담당하던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가 통폐합되고,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제한되면서 마약수사 공백이 생겼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마약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일정부분 가능해진 상황이다.

한 장관은 "국제공조 및 관세청,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외 마약조직의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을 차단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에 힘쓸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다. 한 장관은 "기존에 설치된 정부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실효적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