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 인사청문 요청사유, MB때와 흡사…'복붙' 수준"

서동용 의원 "무성의하게 베꼈거나 새로운 사유 없다는 뜻"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2년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 시절 인사청문요청안과 매우 흡사해 '베껴쓰기'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의 요청 사유와 12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비교했더니 이같이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두 자료를 보면 후보자가 최근 재직했던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 관련한 경력을 빼고는 나머지 내용이 거의 같았다.

2010년 인사청문 요청 사유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임하면서'라는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및 장관으로 재임하면서'로 바뀌었고,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재직 중에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및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 후보자가 교과부 차관 재직 시절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으로 교육선진화에 기여했다는 내용은 이번 요청 사유에서는 빠졌다.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대상자의 학력, 경력, 도덕성, 역량,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등 대통령이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담겨있다.

인사권자가 다른데도 지명 이유가 똑같다는 것은 베껴 썼거나, 12년이 흘렀음에도 새롭게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설명할 사유가 없다는 뜻이라고 서동용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두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경우 2007년과 2022년 인사청문 요청 사유가 다르게 쓰여 있다.

서동용 의원은 "윤 대통령은 미래교육과 교육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인물을 중용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베꼈다"며 "이 정부의 교육철학이 10년 전과 같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